커지고 있는 반독점 목소리가 S&P 500 지수 위협할까

반독점 규제에 관한 초당적 컨센서스 형성되고 있다

 

2020년 미국 대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와 증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적 정책변화에 주목하게 되었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면 법인세 인상이나 수압파쇄 금지, 모두를 위한 메디케 어 등 다양한 산업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미국 증시를 위 협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 바로 반독점 정책이다. 기술 대기업의 힘에 대한 커져가는 초당적인 회의론이 그 동안 오래 쉬고 있었던 정부의 기업 규제에 대 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모두 독점 문제로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연방통상위원회(FTC)와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47개 주 법무 장관으로 구성된 초당적 연합이 페이스북에 대한 별도의 조사에 착수했다. 반세기 동안 법 집행이 비교적 느슨했던 미국의 반독점 정책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건지도 모른다. 기술 및 헬스케어 섹터와 더 광범위하게는 S&P 500 지수까지 증시 밸류에이션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쟁 증가는 미국 경제 전반에 좋은 뉴스 가 될 수 있다.

 

 서브라마니언은 오늘날의 대형 기술기업과 2005~2007년의 금융서비스 섹터를 비교했다. 당시에 대형은 행들은 기업 지배구조가 악화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규제 덕분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고 한다. “기술 기업의 강압적인 영향을 막는 방안이 현재 워싱턴에서 사실상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서브라 마니언이 덧붙였다. “이것이 기술 섹터에 대한 의견을 하향한 한 가지 이유다. 규제 우려가 다수의 기술 종목을 압박할 것이다.” 독점력의 대가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의 토마스 필리폰 금융학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1990년대 이후로 지난 20년간 기 술 섹터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다수 산업에서 집중도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의 결과가 소비자 가격 상승과 근로자 임금 하락이었다. 위대한 반전: 미국은 어떻게 자유시장을 포기했나 라는 최근에 출간된 자신의 저서에서 필리폰은 시장 리서치 회사 BDRC컨티넨털의 2017년 보고서를 인용했다.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광대역 인터 넷 비용이 한 달에 약 35달러이다. 미국은 거의 두 배이다.”

 

항공료의 경우 2010년에는 유럽과 미국 모두 승객당 이익이 거의 같았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합병 물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승객당 이익은 22.40달러, 유럽 경쟁사들은 겨우 7.84달러가 되었다. 높아진 산업 집중도가 노동력을 확보하는 경쟁을 줄임에 따라, 이런 추세들이 근로자 임금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필리폰이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가 경쟁사에서 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을 근로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일이 늘었다. 돌아온 뉴딜 컨센서스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불리한 이런 추세의 결과, 191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까지 군림했던 그런 친경쟁 공공정책으로 돌아가자고 촉구하는 정치인과 행동주의자가 늘었다. 오픈마켓연구소의 매트 스톨러 연구원은 최근에 나온 자신의 저서 골리앗: 독점 력과 민주주의의 100년 전쟁(에서 의회가 셔먼반독점법을 통과시킨 1890년에 시작된 미국의 반독점 정책 역사 에 대해 말했다. 20세기 중반에 친경쟁 정책을 지지하는 초당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보수적인 소규모 업체 오너들과 자유주의 노동자들이 함께, 영향력이 큰 기업의 지적재산권 라이센싱을 강제하고 합병을 막아 경쟁을 촉 진하려는 연방정부를 지지한 것이다. 1930년대 반독점 정책에 대한 뉴딜 컨센서스는 1970년대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소비자 보호 문제에 근거할 때만 합병을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이 반독점법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노스웨스 턴대학교의 존 쿼카 이코노미스트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기준에서도 태만한 연방정부였다. 지난 20년간 합병의 80%가 어떤 형태의 가격 인상을 야기했다고 한다.

 

 

독점이 주주에게 좋을까?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정치인들이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고 법원의 검증을 확대하는 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경영자들도 이 싸움에 참여했다. 크리스 휴즈 페이스북 공동설립자나 제레미 스토펠만 옐프 CEO 등이 기술 대기업의 독점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분위기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들게 한다. 새로운 힘을 얻은 미국의 친경쟁 성향의 정권이 증시 밸 류에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S&P 500 지수에 좋은 영향이 아닐 것이다. 미국이 다시 엄격한 반독점 정책을 채 택한다면, 총 GDP(국내총생산)가 1조 달러 늘고 근로자 임금 및 혜택이 1.25조 달러 증가할 거라고 필 리폰이 추정했다. 소득이 주로 노동에서 나오는 대다수 미국인에게 긍정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기업 이익 은 2500억 달러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주주에게도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가 감소하면 기업은 안일해지고 엉성해질 위험이 있다고 서브라마니언이 말했다. “기술 부문에서 기업들이 이런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친경쟁 정책이 단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위대한 혁신과 더 빠른 경제 성장, 더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스톨러는 1990년대에 판결이 난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을 한 예를 들었다. “2000년대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독점법이 두려워서 자사의 브라우저 파워를 이용해서 구글의 이용자 확보를 방해할 수 없었다”고 스톨러가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 논평에서 말했다. “반독점이 시 장에 산소를 공급했다. 지금은 부실한 반독점 정책 때문에 구글이 독점 기업이 되었다.” 필리폰도 비슷한 의견이다. 수량화하긴 힘들지만, “경쟁이 큰 혁신을 이끄는 건 사실이다. 경쟁이 증가하 면 혁신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커질 것이다.”